롤에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롤에서 만약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롤을 하다보면 욕설을 보는것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이죠. 어떤상황이던 욕을 해서는 안되는건 아실꺼에요.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욕설을 하였을때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일단 세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번째는 모욕성입니다.

 

두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세번째는 공연성입니다.

 

모욕성은 말 그대로 모욕적인 말(욕설,인신공격,비방)을 하였는지 여부이고요.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연성은 욕설을 하는 가해자, 욕설을 당하는 피해자를 제외한 제 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모욕성은 다 성립합니다.

 

욕설, 인신공격, 비방등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빴다! 라고 해서 성립될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누가보아도 모욕적인 말들을 할 때 해당되지, 단순히 비꼬는 말, 기분나쁘게 했다 이런 이유로 모욕성을 성립시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검색해서 오신다면 욕설, 심한모욕적인 말들을 들으셔서 오신거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하셨거나요.

 

그리고 롤에서라면 사실상 공연성도 성립합니다. 5대 5 게임이니까요.

 

가장 중요한건 특정성인데요.

 

성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한경우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어디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다. 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한다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욕을 해서 피해자가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 가해자가 욕을 더이상 하지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했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공개한 이후에 욕설을 했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ex1) 

A : 욕설

B: 욕하지마세요. 전 00에 거주하는 00살 000입니다. 전화번호는 000 0000 0000이고 직업은 ㅇㅇ입니다. 욕하지마세요.

A: 무시하고 계속 욕설

모욕죄 성립o

 

ex2)

A : 욕설

B : 욕하지마세요. 경고합니다. 전 00에 거주하는 00살이고요 전화번호는 000 0000 0000이고 직업은 00입니다. 욕하지말아주세요.

A : 더이상 욕안함.

모욕죄 성립x

 

또 신상정보를 채팅을 통해 공개하지 않더라도

 

2. 피해자의 지인이 함께 게임을 하는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A가 B한테 욕을 하였는데 A는 B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B와 같이 게임을하던 C라는 사람이 친구 또는 지인이라면  C는 B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B의 지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모욕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 욕을 안하시는게 상책입니다.

 

욕을 했는데 게임상에 욕먹은 당사자의 지인이 같이 플레이중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르잖아요.

 

만약 없었다면 성립이 안하겠지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마음만먹으면충분히 고소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게임이 잘 안풀리고 욕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나도 모르게 욱해서 욕을 했다가 한순간에 고소당하실수있습니다.

 

3. 또 피해자의 지인이 없더라도 유명인사인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프리카BJ,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신상이 널리 알려져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그사람이 누군지 알고있다 하면 당연히 성립하고요.

 

라이브방송중인경우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게임을 하면서 정말 심한 욕설을 들은 경우가 아니면 보통 고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른거고 만약 법적으로 성립만 되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나더라도 욕을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겁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것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유도하는 경우, 그것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합의금)등을 취하려는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검찰이 판단하기에 이사람이 일부러 상대방이 욕을하게만든다음 그것을 통해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는 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것들을 노리고 욕설을 하게 만드려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안됩니다.

 

반대로 욕하시는 분들도 어떤상황이던 욕을 하지마세요. 보통 롤 친구,지인들이랑 같이 듀오또는 3인큐 ,4인큐, 5인큐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경우 진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같은 경우 친고죄라 6개월 이내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궁금하신건 댓글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