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음란한 글, 동영상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오늘은 트위터에서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할 경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일단 트위터(꼭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텀블러등의 사이트도 포함)에 흔히 말하는 음란글, 음란 사진, 음란 동영상(야동) 등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잘못하면 순식간에 범법자가 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의7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야동이라던지 그런것들을 올려서 경찰서에 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신분들이 계실겁니다.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섹트라던지 일트(일탈트위터)라던지 이런것들을 하시는 분들중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겁니다.

아니 트위터나 텀블러 같은 사이트 보면 많은사람들이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막 꾸준히 올리는데 괜찮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릴 수 있고 괜찮은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도 드물고 경찰이 신고를 받아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위터로 음란한 사진,동영상을 올리는 계정이 있었다고 가정해볼께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경찰서에 고발장을 냅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수사에 들어가겠죠?( 근데 아예 수사에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트위터에서는 범인을 특정해서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계정들은 이메일, 전화번호 자체도 익명인 경우가 많고 또 본인명의로 가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트위터 자체가 외국 회사라 유저 개인정보를 쉽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측에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요약해 드리면

1.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됨. 

2. 하지만 그 올린사람을 찾는것이 쉽지 않음.

3. 트위터측에서 유저정보를 쉽게 넘겨주지 않기도 하고, 또 유저정보를 경찰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익명전화번호,익명이메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임.

4. 하지만 만약 특정되서 잡힐경우 법을 어긴것이므로 처벌이 됨.

하지만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잡힐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강력하게 매달릴 경우 트위터측에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만약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카카오톡 처럼 다른 메신저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그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트위터 측이 아닌 카카오톡측을 통해 수사에 들어가면 경찰이 못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

경찰분들은 다른 많은 사건들 때매 사소한 사건(강력범죄와 비교하였을때의 사소한 사건. 오해 금지)에 매달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범인을 사실상 안잡고 있는 것이지 만약 수사가 제대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잡힙니다.

언젠가 트위터같은 계정들도 분명 이슈가 되서 뉴스에도 나오고 할텐데 만약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경찰측에서 분명 매달릴 때가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절대로 법을 어기는 행위인 음란한 글, 동영상은 트위터같은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셔서는 안됩니다.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