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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또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글 또는 사진을 전송하는경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1대1 오픈채팅이라던지 카톡방이라던지 단톡이라던지 어디가 됬던 상대방이 자신에게 음란한 성희롱, 성적인 발언 또는 성적인 사진 ,외설적인 사진을 전송하여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써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 더보기
설문조사 알바!! 집에서 설문조사만 하고 돈버는 사이트 알려드려요! 엠브레인 패널파워라는 사이트인데요. 광고 및 사기 절대 아니구요!! 저도 지금 하고있습니당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가입하시고 설문조사 하시면 돈 들어옵니다. 한건당 보통 몇십원짜리부터 보통 몇백원, 몇천원짜리도 있구요. 설문조사 생길때마다 그냥 틈틈히 해주시면 되요 그럼 설문조사 하실때마다 돈 들어옵니다. 단 허위답변이나 의미없는 답변 등이 반복될 경우 제제가 들어와요.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를 해야되는 기업들은 엠브레인패널패워에 돈을주고 설문조사를 의뢰하면 엠브레인패널파워에 가입되어있는 저희 같은 회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돈을 나눠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저기 맨 위쪽 배너 클릭하시면 되구요! 아니면 여기 바로 아래 배너 클릭하셔서 가입하셔도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보기
카카오톡이나 채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할경우 카카오톡 대화 또는 각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희롱 또는 성적인 발언, 상대에게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등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송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생각하셔서 카카오톡이 됬던 어떤 채팅이됬던 문자가 됬던 전화가 됬던 그런것과는 상관없이 상대에게 성희롱, 성적인발언.. 더보기
오픈카톡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할까? 오픈카톡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오늘은 오픈카톡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즉 고소가 가능한 성립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욕을 하는 가해자, 그리고 욕을 먹는 피해자 외에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1대1의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수 또는 제 3자가 최소 1명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닉네임이라던지, 아이디 이런것으로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 더보기
오버워치나 롤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오버워치나 롤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오버워치라던지 롤 같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과 욕을 할 경우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됩니다. 단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경우가 고소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 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합니다. 첫번째로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와 상대방 외의 다른 사람들이 즉 제 3자가 욕을 한 것을.. 더보기
대학교 기숙사 준비물 / 기숙사 필수품 총 정리 기숙사 필수품 및 준비물 리스트 기숙사에 들어갈 때 어떤걸 챙겨가야할지 진짜 꼭 필요한 준비물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준비물 리스트 1. 옷 아우터(점퍼,패딩,후드집업 등등) - 계절에 따라 다르니 필요하시면 챙겨가세요. 윗옷(셔츠,맨투맨,반팔 등등) 바지(청바지,면바지,트레이닝바지 등등) 잠옷 속옷 및 양말 신발(슬리퍼) 2. 이불(커버,덮는 이불), 베개 기숙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불과 베개를 가져가야 할꺼에요. 이불 사이즈 잘 확인하고 1인용 이불로 챙겨서 가져가세요! 3.세면도구(칫솔,치약,샴푸,트리트먼트,바디워시,샤워볼,비누,비누통,클렌징,스킨,로션,바디로션) 여기 괄호 안에 적힌 것만 챙겨가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거에요~ 이거외에 자기가 쓰는게 있다면 그것까지.. 더보기